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높은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에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온 결과 공급망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등 중동전쟁의 위기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일부 지속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은 아직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상황과 공급망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민생부담 완화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또한 전쟁 이후를 대비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주 모집이 마감된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정부 공모전 역대 최대인 6만3000명이 지원했다"며 "6월 중 1차 합격자 5000명을 확정해서 밀착 멘토링을 제공하고 창업활동자금과 AI(인공지능) 솔루션 활용비를 각각 2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시행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1차보다 2배 늘어난 1만명 규모로 7월부터 개최하겠다"며 "기존의 테크·로컬 리그에 더해서 앞으로는 대학, 청소년, 글로벌 리그(미국·싱가폴·인도)까지 신설해서 다양한 경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 방안'과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먼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과 관련해 "통상 약 12년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겠다"며 "동일 부지 내 증설은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시설 설계와 동시에 진행하고 설비를 동시 또는 사전제작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복잡해진 데이터 처리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고위험군은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은 시정 권고하는 등 위험 수준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하겠다"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독형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