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청년 창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등 청년들의 창업 지원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강동구 소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국세청의 세정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난해 판교에서 진행한 청년 창업자와의 소통에 이은 두 번째 청년 창업 현장행보로서 '국가창업시대'의 창업 열기를 뒷받침하고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음식업은 IT, 디지털 콘텐츠에 이어 청년 창업이 활발한 분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음식·･농식품 푸드테크 분야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창업 동향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세정지원 정책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신규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감면 요건을 신속하게 검토해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감면 최소화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을 통해 공제 감면 적정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해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한다.
전국 17개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다양한 세금교실 등을 운영하고 세금교실 이수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신규사업자 모두에게 유용한 주요 신고일정 체크리스트와 온･오프라인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일정 등을 QR코드가 포함된 시각화된 자료로 제공한다.
또 청년들이 창업 단계부터 성장·폐업·재기의 모든 사업 주기에 필요한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세제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신고 단계에서 '절세혜택' 안내도 제공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센터 등 지역별 창업지원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한 세금교육 실시, 지방청 및 세무서에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한 세금안심교실, 현장상담실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활동을 계속 진행한다.
아울러 청년 창업자가 국세청 누리집 '청년세금' 코너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계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초기 경영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사업자의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조기환급, 장려금 조기지급 등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실시한다.
청년 창업자의 주류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소규모주류제조장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올해 1월부터 신규사업자의 사업초기 정착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 지원을 위해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 면제를 확대하고 인지도가 낮은 신규 사업자의 홍보지원을 위한 시음주 제공 한도도 넓혔다.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대학생·퇴직자·재난피해자 정보를 수집해 선제적으로 학자금 상환유예 안내문을 제공한다.
올해 1월부터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대상을 확대·운영한다. 사업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게 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신설해 경제활동 복귀도 지원한다.
나아가 '창업 중심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춰 창업자들이 안심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폭넓은 우대 혜택을 제공 중이다.
올해 1월부터 음식업 등 청년 창업이 많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의 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간)를 신설했다. 올해 4월부터 조사 대상자가 직접 조사 희망시기(3개월 범위 내)를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 전면 시행 중이다.
임 청장은 "푸드테크 분야는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산업으로 청년 창업자 특유의 창의성, 디지털 역량은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K-푸드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세청도 이런 변화에 맞춰 청년 창업자가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의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청년대표로 참석한 ㈜노마드크라운 윤현홍 대표는 "청년 창업자들은 창업 초기에 세무지식 및 경험 부족, 행정업무 부담 등 사업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국세청의 세정지원 정책은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