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미래대응기금, 청년·성장엔진·지방인재에 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추가세수를 활용해 청년 등 다음 세대, 성장엔진,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K자형 양극화 대응을 위한 재원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기획처는 대한민국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등 구조적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과 없는 사업은 과감히 감축하거나 폐지하고, 교육교부금과 같은 의무지출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형식으로 이뤄지는 이날 회의에서 박 장관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 수립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용이라는 3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구조적 위기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광복 100주년인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에 반영해 실행력 높은 살아 있는 전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국토공간 대전환,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는 랜드마크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성과에 기반한 재원 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동력이자 지방주도성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며 "입지, 전력, 용수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마련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하고 정부안 편성 단계부터 국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국민과 국회가 재정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주거·자산 형성과 같은 종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반도체 초호황과 AI 혁명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천재일우의 기회"이라며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 국회, 정부가 서로 손을 모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