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유럽의 포장재·플라스틱 규제 등 주요국들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양자·다자간 협상에 나선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해외 기술규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반도체, 화학, 배터리, 디스플레이, 화장품 등 관련 우리 기업의 수출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기술규제 8건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제기된 사안은 △유럽연합 포장재 폐기물 규정·일회용 플라스틱 지침·과불화화합물 규제안 △인도네시아 타이어 국가인증(SNI) 규제 △베트남 화장품 관리에 관한 시행령 초안 등이다.
리튬배터리 주제 세션에서는 국내 전문가가 좌장 및 연사를 맡아 K배터리 산업을 소개하고 유럽연합 배터리 규정 등 글로벌 규제 대응 과정에서의 산업계 우려사항과 관련한 논의를 주도했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정부는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도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