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교부금 자체의 불안정성을 이번 기회에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다 보니까 내국세가 적게 들어올 때는 아예 교부를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정한다.
내국세 연동 방식과 교육교부금의 '칸막이 구조' 등에 대한 다양한 개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획처와 교육부는 지난 8일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이 교육 전 분야에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투자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와 이견을 좁혀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