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와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구축한다. 직업별 AI 영향과 노동시장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고탄소 업종·지역 지원과 직무전환 훈련 확대 등을 담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함께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급변하는 산업 재편 속에서 일자리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특히 노사정이 최초로 합의한 '7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AI와 인간의 협업, 전환 성과의 공유,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AI 확산으로 직무 재편과 일자리 대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 지표를 차용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직업 현실과 세부 직무 특성에 맞춘 한국형 AI 노출지수를 내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주요 직무의 채용·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AI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 구축도 추진한다. 업종·지역별 전환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도 발간한다.
탄소중립 전환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고탄소 업종과 거점 지역에 대한 선제적 보호망도 가동된다.
석탄발전소 폐지 등으로 고용 위기 및 지역경제 침체 징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해 고용안정과 신산업 육성 등을 아우르는 행·재정 패키지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철강·석유화학·자동차 등 주력 고탄소 업종은 단기적인 인력 감축보다는 저탄소 공정 도입에 맞춘 중장기적 재직자 전환 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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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기를 맞은 노동자들의 직무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훈련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성화해 누구나 배울 권리를 보장하고 AI와 녹색기술을 융합한 훈련과정을 새롭게 개발한다. 특히 비수도권의 직업훈련 인프라 접근성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노동자의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2027년부터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와 소득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적 과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이·전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소득 공백이나 임금 하락 충격을 보전하는 새로운 소득지원방안 도입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의 후속 이행을 총괄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독립 심의기구인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광역 지방정부에도 산업전환 특별분과를 설치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은 온 나라가 함께 나서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라는 원칙 아래 노사정이 함께 새로운 사회계약을 써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