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0% 성장률을 예고하는 등 반도체발(發)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양극화는 우리 경제에 여전한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청년,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정책들이 올해 하반기 이후에 이어질 예정이다.
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20230년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 첨단산업 등에서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K-뉴딜 아카데미, 부트캠프 등 첨단산업 분야의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양성한 전문인력은 기업,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등 모두 수요 분야와 매칭하는 플랫폼을 신설한다.
특히 자격·교육·경력 등 직무능력 외에 프리랜서 등 경력정보까지 원클릭으로 이력인정서를 발급·제공하는 '커리어뱅크'를 구축한다.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일정 기간 근속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제도 청년특화트랙은 '첫 취업 도전 청년' 중심으로 개편한다. 청년고용 인센티브 등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납입 한도를 확대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한다.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이다. 청년형 ISA는 납입금 소득공제 10%를 적용한다.
역세권 등 청년들의 선호가 높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중 6만호는 우선 공급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를 포함해 청년층에게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4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연간 5000만원인 청년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소득요건은 완화한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하반기 중 확정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시 특별세액감면 및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 감소를 완화하는 점감구간을 신설한다.
특히 △고속성장 △성장유지 △성장정체 △성장하락 등 성장 유형별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속성장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심사체계는 성장성·잠재력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