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생산·비축, 해외생산 등 4단계에 걸친 K-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이 포함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드러난 에너지·자원의 수급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4단계에 걸친 K-공급망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국내생산 가능품목 △국내생산 불가품목 △국내생산·비축 불가품목 △국내생산·비축 및 해외생산 불가품목 등으로 분류해 단계적 대응방안을 짰다.
먼저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국내 생산·판매량에 생산단위별 적정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은 전략적 비축에 나선다. 비료용 요소·나프타·원유 등 산업·민생 필수품을 신규비축하고 기존 비축물량도 확대한다. 보관용기 적재·관리 자동화 등 가능한 첨단비축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와 석유비축시설을 증설한다. 오는 8월 차량용 요소 등 재고순환이 필요한 품목은 타소비축 방식 외에 신규 비축모델을 시범 도입한다.
국내생산과 비축이 모두 불가능한 품목은 해외생산능력을 확보한다. 수익성이 낮아 민간 단독 투자가 어려운 요소와 핵심광물 등은 해외공급망투자로 마련한다. 국부펀드, 정책펀드, 개발금융 등을 활용해 해외자원개발, 정·제련, 공급 우선협상권 확보를 지원한다.
국내생산·비축과 해외생산 모두 불가능한 품목은 대체수입 지원을 확대한다. 중동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체 수입 시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전액 저리대출을 지원해 수입 비용을 지원한다. 비중동산 초중질유 정제기술을 개발 추진하고 운임 지원으로 원유 다변화도 확대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대외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은 국내생산을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