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데이터처, 장관급으로?"…재정·조세지출 이원화엔 "맞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업무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돼 있는 것에 대해 "맞는지 잘 모르겠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국가데이터처를 두고선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경부, 기획처, 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으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기획처 업무보고를 받고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담당 부처가 나뉘어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정지출 업무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처가 담당한다. 비과세·감면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지출은 세제를 다루는 재경부 업무다.

이 대통령은 "이 두 가지는 관련성이 매우 깊어서 재정지출은 기획처가, 조세지출은 재경부가 (나눠서) 맡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며 "나중에 한 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계청에서 이름을 바꾼 차관급 데이터처의 경우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의 핵심 원료는 데이터다. 데이터 중에서도 공공 데이터는 우리가 세계 최고로 품질이 좋은데, 문제는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라며 "데이터처가 대한민국 데이터 최고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업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데이터처를 장관급으로 올려야 되나 생각도 얼핏 들긴 했다"며 "관행에 의존하거나 다른 나라 사례에 의지하면 안 되고, 모범적인 사례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1400조원 넘는 국가자산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으로는 지식재산(IP)과 가상자산 등 신규 자산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고 관리도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세계 최초로 국고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한다.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업무추진비 등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30년까지 국고금의 25%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 시점으로 설정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세부 내용은 올해 안으로 공개한다. 특히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인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를 제안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국세청은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하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수 체계의 통합을 추진한다. 지난 3월 출범한 500명 규모 국세 체납관리단은 9500명으로 추가로 채용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한다.

데이터처는 소비자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458개 품목 중 물가 변동성이 큰 21개 품목을 선정해 AI로 상시 모니터링한다. 각 부처의 정책 자료를 AI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 특화형 AI 선도모델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