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이익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이 거둔 막대한 이익을 분배하기보다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산업통상부 주도로 이뤄졌다. 초과이익의 정의 자체가 모호할 뿐더러 생존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부는 15일 노동계와 경영계, 산업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사회연대임금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일축됐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기 보다는 미래 성장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주를 이뤘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변동성이 크고 투자실패 위험성이 큰 반도체 산업 특성상 기업의 초과이익은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우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의 정의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것은 맞지만 경제학적으로 어디까지를 초과이익으로 볼 것인지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 기업들이 수백조원 단위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요소다. 안 교수는 "초과이익의 정의에 상관 없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내부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과이익 재분배의 근거로 제기된 반도체 공공재론에 대해서도 학문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반도체는 공공재의 특성인 비경합성, 비배제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기·용수와 같은 인프라가 공공재"라고 설명했다.
AI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유연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동욱 고려대 교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현재의 노동법제는 AI·반도체 패권경쟁이라는 속도전 속에서 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이 신규 채용과 투자 유인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AI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고도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제외 △경영상 해고 요건의 명확화 △파견법 개정을 통한 인력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임금체계에서는 직무급·성과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동유연화를 위해선 근로자에 대한 재훈련, 전직지원 등 사회안정망 확충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기업의 초과이익은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AI 혁명은 지금껏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며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이 돼야 하고 내일의 AI 데이터센터가 돼야 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개발과 인재 양성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