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오픈마켓·숙박 플랫폼 '갑질' 실태파악 나선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6.08.13 10:00
사진제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3대 분야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파악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비약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건수는 2021년 103건에서 2025년 445건으로 증가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인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3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플랫폼 시장의 구조 및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입점업체의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수료 등 비용 관련 애로사항 △거래 전반에서 겪은 피해 사례 △분쟁 발생 시 조정 및 해결 경험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입점업체뿐 아니라 실제 업계 관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 차원에서도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서면실태조사는 입점업체 설문조사를 보완해 종합적인 검증·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광고비 구조 및 현황 △플랫폼 거래 전반의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 및 기준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의 시장참여자 및 학계 등 전문가와 폭넓게 소통해 나가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 전반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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