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가맹분쟁 483건…지난해 연간 691건
불공정거래행위 200건…이중 거래상 지위남용 98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조정에 걸리는 기간이 5년 전보다 약 50%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7월말 기준 48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1년 490건 △2022년 489건 △2023년 605건 △2024년 584건 △2025년 691건 등이다. 올해는 7개월 만에 483건이 접수되면서 신청건수가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분쟁 유형별로 보면 올해 접수된 사건 중 불공정거래행위가 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거래상 지위남용 98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91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71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66건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 47건 등 순이었다.
특히 가맹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에 걸리는 시간은 오히려 길어졌다.
가맹 분야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42일에서 2022년 41일, 2023년 44일, 2024년 45일, 2025년 54일로 점차 늘었다. 특히 지난 7월 말 기준 62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47.6%(20일) 증가한 것이다.
실제 조정 성립으로 이어진 사건은 일부에 그쳤다. 7월까지 처리된 421건 중 조정 성립은 147건, 불성립은 65건이었다. 신청취하·각하 등을 포함한 종결은 209건에 달했다. 전체 처리 건수의 49.6%가 취하·각하 등을 포함한 종결 사건이었던 셈이다. 지난해 처리된 595건은 조정 성립 247건, 불성립 81건, 종결 267건 등이었다.
특히 편의점 업계의 분쟁이 두드러졌다. 7월 말까지 편의점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128건으로 집계됐다. 편의점업 분쟁은 2021년 146건에서 2022년 152건, 2023년 229건, 2024년 240건, 2025년 242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편의점 가맹분쟁이 전체 가맹분쟁의 약 3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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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별 분쟁조정 신청은 BGF리테일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GS리테일 44건, 이마트24 33건, 코리아세븐 27건 등 순이었다.
박 의원은 "가맹점주에게 분쟁 하루하루는 곧 생존의 문제인데, 분쟁은 계속되고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5년 새 20일이나 늘었다"며 "분쟁조정이 뒤늦은 구제에 그치지 않도록 처리 지연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가맹점주가 제때 보호받을 수 있는 신속한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