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7000호를 준공하는 등 오세훈 시장의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한다. 신통기획 1.0 도입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한 데 이어 인허가 개선과 규제혁신을 통해 1년을 추가로 줄여 최대 6.5년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통기획 시즌2는 정비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 시민들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체감하는 '인·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고, 행정적 지원은 확실하게 제공해 정비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시즌2 본격 가동을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를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호를 준공할 계획이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강벨트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착공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8000호를 집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줄여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전산 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 시민들이 사업추진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각종 절차를 폐지·간소화 한다.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기간을 대폭 줄인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1회(관리처분)로 바꾼다.
또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마지막으로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방대하게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를 받도록 개선했다.
둘째로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던 부서 간 협의와 검증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동안 부서간 이견 발생시 일일이 사업시행자(조합)가 의견을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가동해 기간을 단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인다. 향후 정비물량 급증으로 인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셋째로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 보상을 해야하지만 세입자 변경시엔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세입자는 보호하고 조합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