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사장 "신규 개발만 주택 공급 아냐…거래세 폐지해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가 하나의 공급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엄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대신 거래세를 대폭 낮추거나 없애야 물량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질문했다.

이에 이 사장은 "공급은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생각해야지, 신규 개발을 통해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저는 평상시 소신이 고가 아파트 사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내면 되고 시장에 물건을 자유롭게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통해 시장에 물건이 나와야 거래가 선순환되고 시장에 조정 작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