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목학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국토인프라 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토목학회와 국회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대표의원 송석준 의원, 연구책임의원 손명수 의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토론회는 무분별한 인프라 확보 경쟁을 비롯해 수요예측의 한계, 인프라 노후화와 관리부실, SOC 지역격차 심화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 등 난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부처별·칸막이식 관리 체계를 어떻게 혁신하는지부터 데이터 기반의 선진형 인프라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된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이 맡는다.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관, 박동완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 대표, 정충기 전 대한토목학회장, 조홍종 단국대 교수,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법안의 필요성과 핵심 쟁점을 논의한다.
주제 발표를 맡은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본부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프라 정책위원회' 설립을 법안의 핵심으로 제안한다. 교통·물류, 수자원·환경·방재, 에너지, 첨단산업 등 각 부처에 분산된 국토 인프라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방안이다.
제안 법안에는 미국 토목학회(ASCE) 모델을 참고한 '인프라 리포트 카드' 발간과 사후 평가 환류 시스템 도입 방안도 포함됐다. 주요 인프라 시설물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3년마다 공개함으로써 공공 투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한승헌 대한토목학회 회장은 "국토 인프라 정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질적 관리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본법 제정은 데이터 기반 선진 거버넌스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올해 국토인프라 기본법 발의와 법제화를 포럼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형 인프라 거버넌스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명수 의원은 "지난 2년간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인프라 문제,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인프라 협력 부분 등의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프라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토인프라 기본법이 조기 발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