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취임 70여일 만에 철도요금 인상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지난 15년간 그대로였던 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에스알(SR)과의 통합을 잘 마무리 한 후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지난 14일 광주에서 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코레일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데, 이 상태면 차는 가지만 돈을 벌지 못해서 위기가 닥칠수도 있다"며 "언젠가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요금 문제를 얘기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에스알과의 통합 후 국민에 약속했던 요금 10% 할인, 마일리지 5% 제공도 그대로 진행해 철도 통합이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식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간의 요금 동결로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 15년 간 요금이 한번도 안 올랐기 때문에 재무적 압박은 상당히 크다"면서도 "저희들 심정이야 가까운 시일 내 하고싶지만, 무리하지 않고 국민들 동의를 얻어 정치권 및 정부부처와 합의가 된 시점에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레일의 재무 상황이 어려운 만큼 정부의 지원도 지금 수준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PSO(Public Service Obligation·공익서비스비용)가 있지만 그마저도 노선은 한정적이라는 설명이다. 설명에 따르면 올해 초 PSO 노선이 7개에서 10개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는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코레일은 최근 9년간 정부로부터 PSO를 평균 74.3% 보전받고 있다. 받지 못한 보전금액은 누계로 2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유럽에서는 일반철도는 물론 고속철도 일부도 PSO가 적용된다.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대서 공공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며 "27개 노선 전부 PSO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재정에 부담이 클 것이라 단계적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향후 예산당국 등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후 KTX 교체에 있어서도 정부가 관련법에 정해진 만큼 충분한 지원을 해 주길 당부했다. 2004년 도입된 KTX 46편의 수명이 기본 25년인 만큼 2030년대 초반이 되면 모두 교체돼야 하는데, 단순교체만 해도 5조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법에 정부가 50%를 지원하게 돼 있으니 올해 논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이 돼야 한다는 것이 코레일의 설명이다.
한편 김 사장은 에스알과의 통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통합 후 수송 승객수 확대를 위한 KTX와 SRT의 시범 중련운행을 진행했고 어플리케이션 통합도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이 9월로 예정돼 있지만 가능한 한 시일을 당길 예정이다.
김 사장은 "통합이 완성되면 고속철도뿐아니라 새마을, 무궁화 등 일반철도 및 화물수송도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문자 그대로 국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