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 취약 보강토옹벽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0일까지 오산 사고 옹벽과 유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보강토옹벽 60개소를 특별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2월26일)한 오산 옹벽 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시설물안전법상 관리 대상인 보강토옹벽 2526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3월18일~4월30일)했다. 그 결과 사고 옹벽과 유사하게 보강토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된 형식의 옹벽이 총 363개소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 중 배수 상태(누수 흔적, 배수로 퇴적 등), 변형 상태(상부 지반 침하, 전면 벽체 변형 등) 등을 종합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취약 시설물 총 60개소를 특별점검 대상으로 최종 선별했다.
국토부는 또 사고 옹벽과 형식이 다른 일반 보강토옹벽도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 221개소를 별도 선정해 지방정부 등 관리·감독기관이 점검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지방정부·관리주체·민간 전문가(한국시설안전협회 소속, 건설기술진흥법상 특급 기술자)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점검반은 옹벽의 전면부 누수 흔적, 배수로 균열 및 파손, 상부 지반 침하 및 포트홀 발생 여부, 전면 벽체 및 L형 옹벽의 변형 상태 등을 현장에서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 옹벽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신속한 보수·보강, 안전성 검토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점검 대상 옹벽 60개소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시설안전협회 지원을 통해 각 시설물별 담당 현장 전문가를 매칭, 상시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현장 전문가는 향후 3년 간 안전점검, 관리주체 자문 등을 수행하며 위험 요소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밀착 관리하게 된다.
이성민 국토부 시설안전과장은 "취약한 구조를 가진 보강토옹벽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특별점검의 핵심"이라며 "민간 전문가와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