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내 도입할 계획인 전세보증금 신탁제도가 제도 시행 이전부터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임대업계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탁제도가 큰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불평들이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2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신탁제도 시행은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상반기 중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2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들어간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전세신탁제도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보증금 일부를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시에 보증기관에 신탁·담보 제공하고 해당 기관은 해당 금액 운용후 수익을 임대인에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기관에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일부를 맡겨 전세사기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다.
임대업계에서는 처음 제도 도입 소식이 전해진 당시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전세금을 받아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가 상응하는 혜택없이는 그 중 일부를 굳이 신탁에 맡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제도 운영 주체가 될 HUG 등이 신탁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제도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현재 업계에서 거론되는 예상 인센티브로는 보증료율 인하와 신탁금 운용수익 제공 등이 있지만 이 정도로는 전세보증금 신탁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최근 등록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해 내기 위해 규제가 강화된 상황도 정책 효용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등록임대주택 물량인 약 41만가구 중 56%에 해당하는 약 23만가구가 2030년까지 등록 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고 세제 강화가 예상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유인이 낮아진 만큼 이번 제도의 대상이 될 등록임대사업자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보증료율 정도의 인센티브로는 임대사업자들이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참여율을 높이려면 보유세나 양도세 등 세금 관련 혜택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