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모듈러 주택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화 움직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공공발주도 지연되면서 업계에서는 시장 확대의 핵심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조치에 모듈러 주택 법제화 등을 포함시키며 모듈러 주택을 주택공급의 새로운 대안으로 강조했다. 올 초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는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1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전북 군산의 모듈러 주택 제작공장을 찾아 "좋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듈러 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통적 건설사 외에 삼성전자와 LG전자도 AI와 스마트홈 기술을 접목한 모듈러 주택 시장에 뛰어들었다.
반면 시장 확대를 이끌 제도 변화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2건이 계류 중이다. 이중 지난해 말 여야가 공동 발의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특별법'은 생산·건축 인증제도와 기본계획 수립, 공공주택 확대 등을 담고 있지만 이해관계자 반발로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업계는 법안에 포함된 통합발주 특례가 분리발주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국민의힘은 통합발주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강화한 새로운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모듈러 주택 공공 발주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모듈러 신축매입임대 시범사업과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움직임은 아직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업계는 공공 발주를 모듈러 주택 공급의 마중물로 판단하고 있다. 모듈러 산업의 특성상 공장을 지속적으로 가동해야 자동화 투자와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며 안정적인 공공 물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발주가 끊기면 생산라인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격 경쟁력 확보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듈러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확보돼야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구조"라며 "지금은 기술보다 시장을 키우는 단계인 만큼 특별법과 공공 발주가 제때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투자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특별법 통과와 제도 정비를 통해 시장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인증체계 마련 등 산업 기반 구축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