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방·KB부동산·네이버 부동산 등과 업무협약 체결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구축 중인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진단 서비스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거래정보, 건축물정보, 체납정보 등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분석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HUG 안심전세앱을 통한 올 9월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후 국민 이용 접점이 넓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등 외부 연계를 통해 접근성과 활용도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대책 발표 후 개발현황과 협력 의사를 밝힌 기업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서비스 연계 추진 초기협력 MOU를 체결하게 됐다. 이번 MOU를 통해 정부가 구축하는 전세사기 위험진단 정보를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과 지방정부가 자체 구축한 플랫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OU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HUG는 연계망 구축 등 실질·기술적 준비를 구체화한다. 또 외부 플랫폼은 자체 서비스 형태를 고려한 개발, 활용, 이용 분석, 확대 등을 적극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와 HUG는 이번 MOU에 그치지 않고 향후 다른 프롭테크 업체와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협력방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력 의사가 있는 기관·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MOU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능감을 극대화하려면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MOU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이용자 접점을 적극 확대하고 국민이 더 쉽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