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대 1.2% 수준인 정책모기지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고 위원장은 "정책모기지의 월별 상환액이 금리 이슈 등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정책모기지) 잔액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며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대 1.2%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0.6% 정도로,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1단계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금융상품 뿐 아니라 시중은행들이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지면 단기투자 목적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고, 자금의 미스매칭도 생길 수 있다"고 난색을 보였다.
그는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는 대출금리 인상 등의 부담이 소비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여러가지를 보겠다"며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