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를 위해 규정 제정에 착수했다. 정책 설계부터 집행·평가까지 전 단계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소비자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제정예고한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등을 담았다.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맡고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공부문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학계·법조계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위촉하며 전체 구성의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채운다.
위원회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대응, 청년금융 정책 등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한다. 회의는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나 위원 과반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아래에는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평가 전담 소위원회도 설치한다. 소위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 등을 평가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소위는 연간 1회 회의를 열되, 소위 위원장이나 위원 과반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정책 평가 결과는 외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정안 예고 후 의견수렴과 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위원회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실천 과제 중 하나다. 지난 10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에서 "소비자와 금융약자의 시각에서 기존의 정책을 다시 점검하는 등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금융내부'의 목소리를 우선 듣고 보는 익숙한 시각과 행태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