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부동산 중심 금융과의 절연'을 내세워 자금을 반도체·첨단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돌리고 코스피 8000 시대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금융권 신뢰 제고 등을 담은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통해 금융 대전환의 기반을 다졌다는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3대 대전환을 추진했고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부동산 중심 금융과 절연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가속화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6월 2698.97포인트에서 1년 만에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지난 14일 7981.41포인트로 마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장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하고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개혁을 진행하며 자본시장에 높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라고 봤다.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인 기업으로 흘러 코리아 프리미엄 기반을 다지는 데엔 지난해 12월 출범한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가 역할을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현재까지 신안우이 해상풍력과 평택 AI반도체 기지 등 대형프로젝트 11건에 8조4000억원 지원을 승인했다.
특히 지방까지 자금이 흐르도록 펀드 투자액의 40% 이상을 지방에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4월까지 실제 지방 투자 비중은 54.7%를 기록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비중 역시 목표치인 41.7%를 웃도는 44.1%를 기록해 총 57조원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두 차례에 걸쳐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를 완화해 생산적 분야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할 때 RW(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보험사가 정책펀드 투자 시 위험계수를 경감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권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분야에 총 1242조원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까지 모험자본 9조9000억원을 포함해 92조원이 집행됐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과 함께 '사람 살리는 금융'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기존 15.9%에서 한 자릿수 수준으로 낮췄다. 새도약기금을 통해서는 66만명의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8조4000억원을 매입했고, 이 중 사회취약계층 20만명의 채권 1조8000억원을 우선 소각했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대응도 강화했다. 연 60% 초과 불법사채 계약을 원천 무효화했고,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와 AI 분석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체계 ASAP를 구축했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6%, 피해액은 24.6% 감소했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포함됐다.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하고,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도 도입해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성장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시장 안정 대응은 금융권 신뢰 제고를 위한 주요 성과로 꼽았다.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췄고, 중동 사태 발생 이후에는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국민 체감형 금융상품도 확대했다. 청년미래적금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국민참여성장펀드 등이 대표 사례다. 국민성장펀드의 과실을 나누기 위해 출시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연 6000억원 규모로 오는 22일 출시된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시스템의 질적‧구조적 변화 방안을 상시 고민하며 금융 대전환의 본격적인 성과를 더욱 속도감 있게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