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단행하면서 입주기업들은 약 1조원대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10일 정부 및 중기업계에 따르면 실제 개성공단이 약 5개월간 폐쇄됐던 2013년 피해규모는 1조원에 남짓이었다. 당시 한국전력·우리은행·현대아산 등 공공적 성격의 기관 10곳을 제외한 234개 입주기업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투자액(5437억원), 원청업체 납품채무(2427억원), 재고자산(1937억원) 등 1조566억원이었다. 이중 통일부가 증빙자료 등 실사를 거쳐 인정한 피해금액은 7067억원이었다. 조업 중단에 따른 거래기업과 신뢰도 하락과 이로 인한 추가 납품의 감소 등 서류로 증빙할 수 없는 무형적 손실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당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와 특별대출, 경협보험금을 지급했다. 또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등과 같은 금융·세제 지원에 나섰다. 당시 입주기업 96곳은 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한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에 가입하기도 했으나 생산 중단에 따른 판매 지연과 재투자 공백 등의 손실까지 보장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입주기업의 피해는 이미 현실화된 분위기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직원들의 출입경 제한 조치만 발생해도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2013년 5개월간 폐쇄된 이후의 피해가 아직도 복구된 게 아니다"며 "상식적으로 군사적 위협 때문에 조업을 중단한 기업과 누가 거래하고 싶겠냐"고 토로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오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입주기업은 개성공단에 있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순차적으로 가지고 내려와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개성공단에 남은 인력 184명을 다음주 초까지 모두 철수하되 최소한의 관리인원만 남겨둘 방침이다.
통일부는 "기업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지원 우선순위도 기업의사를 고려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업과 정부간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피해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추가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가 이뤄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과 5000여 협력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보전대책이 반드시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