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업 애로사항 해소를 포함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 따라 국내 태양광 산업의 덩치가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거나 규제 등으로 인해 투자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첫번째로 태양광 산업 애로 해소를 꼽았다.
우선 새만금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통해 태양광 시설 투자를 준비 중인 한·중합작 기업이 비행안전 문제, 매립지 권리설정 문제 등에 얽매인 것을 해소할 방침이다.
비행장애문제는 미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제없을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유수면법상 매립예정지에 새로운 권리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면허가 발급된 매립예정지에 새로운 권리설정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으로 나눠져 있는 공유수면 관리권과 사용 허가권을 새만금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투자가 진행되면 국내 폴리실리콘 및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인OCI,한화케미칼. 한화큐셀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자본이라 하더라도 태양광 생산시설이 국내에 유치되면 폴리실리콘 및 모듈을 공급하는 국내 업체들이 해당 시설에 제품을 공급할 길이 열린다"며 "투자 유치시 국내 모듈 등의 조달 비율을 최대한 높여 의무화하는 부수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수질오염 등의 우려 때문에 제한을 받아왔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추풍령 저수지, 합천 댐 등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3개 발전시설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해 수상태양광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잠재지역(댐 8개, 저수지 77개)에 모두 발전시설이 설치된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18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수상태양광 발전은 국내 태양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여겨져왔다. 평지가 많아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용이한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산지가 많기 때문이다. 수상 태양광은 패널을 수면 위에 띄우기 때문에 냉각효과 등으로 육상 태양광보다 발전 효율이 높고, 산림 훼손 방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최근 도입되고 있어 참고할만한 사례가 부족하다. 특히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용할만한 연구 결과가 없어 그동안 투자가 지연됐다.
정부는 환경부, 산업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농어촌공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민관협의체를 이달 중 만들어 사업추진상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13개 지역에서 수질에 대한 장기적 모니터링 및 안전성 검증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잠재지역 확대를 논의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태양광발전 규모가 10GW까지 올라가는 데 수상태양광 발전이 해답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1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량이 600MW 수준에 불과하다"며 "누적 설치량도 지난해 말에야 겨우 1GW를 넘는 등 아직까지는 국내 기반이 많이 취약한 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정부의 수상태양광 지원 방안 규모가 그리 크지 않더라도 수상태양광 저변을 늘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태양광발전 17GW 규모의 중국 등과 경쟁하기 위해 국내도 빠른 시일 내에 10GW 수준으로 발전량을 끌어올려야하고, 수상태양광 발전 활성화가 추진된다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