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30일 정부와 여당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통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 폐지 등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무협의 정희철 무역진흥본부 본부장은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업계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다"며 "무역협회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자율적인 준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비 대상은 총 331개 경제형벌 규정이다. 고의성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등 182개 행위에 대한 형벌 완화,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과징금 현실화, 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방해할 경우 적용하던 징역형(최대 2년) 폐지, 건설사의 선급금 미지급에 대한 형벌 조항 폐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