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뺏긴 일자리?...노동부 "AX 발생 수익, 공동체 분배 검토"

정부가 인공지능 전환(AX)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사회 전반에 분배하는 인간과 AI(인공지능) 상생 방안을 오는 6월 중 발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 일자리 위기인가, 기회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AI가 고위험 사업장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겠다"며 "AX를 주도해 일자리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AX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지만, 수익도 발생한다"며 "창출된 수익이 공동체 발전을 위해 사회 전반에 분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세 체계 개편 등을 염두에 두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 등 휴머노이드 로봇과 AI가 산업현장에 빠르게 확산한다. 근로자들의 일자리 전환이 정부와 국회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6월 발표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에 AX 수익 활용 방안을 담기로 한 배경이다.

김주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더불어민주당)는 "AI가 단순히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위험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도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26)에서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공개된 후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울산 근로자들일 것"이라며 "전문가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실업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AX 성공은 기술이 아닌 일자리 전환의 연착륙"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공정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후 지난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산업 전반의 AX와 고용 문제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학계, 노동계(한국노총), 경영계(경총), 정부(고용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AX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AI 도입에 따른 직무 재설계 △신산업 전환 교육의 실효성 확보 △AI 윤리 및 노동 데이터 보호 △정부의 제도적 지원방안 등의 구체적인 대안 제안이 오갔다.

고용부 관계자는 토론회 말미에 "AX가 인간과 AI의 공존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엔 많은 사람이 공감하지만, 방향과 속도를 어떻게 할지가 정부의 과제"라며 △산업현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청년층 대상 새로운 직업훈련 실시 △AX 관련 창업 지원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 등 산업전환 고용안전 기본계획의 핵심 5가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