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배터리 등 국내 관련 업계는 "바뀔 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1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만든 이차전지용 양극재의 미국 수출물량에는 지금까지 15%의 상호관세가 적용돼왔다. 양극재의 경우 LG화학·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 등이 만들고 있다.
관세율은 앞으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상황 대로라면 양극재와 같은 품목을 미국에 수출할 때 적용받는 상호관세율은 15%에서 10%로 하락하게 된다. 관세율 5%포인트가 떨어지는 모양새다. 이렇게 된다면 양극재 업계는 물론 미국에 진출해있는 K배터리 기업들도 비용 부담을 소폭 덜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업계는 신중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관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고려할 때 오히려 불확실성만 커지는 계기가 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관세율 하락 가능성 보다는 오락가락하는 관세 기준에 시선을 두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방향성 자체가 변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혼란스러운 상황 자체를 반길 수 없다"며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은 현재 미국 테네시에 연산(연간생산량) 6만톤 규모의 양극재공장을 짓고 있다. 빠르면 올해부터 생산이 가능하다. 포스코퓨처엠의 경우 캐나다에 GM(제너럴모터스)과 양극재 합작공장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