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대환대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RTI(이자상환비율) 규제만 검토하나"며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강도 높은 규제를 주문한 가운데 다주택자의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매물 유도를 위한 실효적인 대출 규제가 조만간 나온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다수 지역에 해당하는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이나 대환을 제한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2015년 이전에 만기 일시 상환으로 대출을 받은 개인 다주택자와 등록 임대사업자 및 임대업 개인사업자 등이 당국의 규제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X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행을 비판하자 금융당국은 3~5년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만기 연장시 R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갚아야 하는 이자의 1.5배 이상의 임대료 수입이 있어야만 만기를 연장해 주겠다는 취지다. 금융회사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통계를 정교화한 후 추가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런 와중에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X에서 추가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규제를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RTI 1.5배를 넘지 않는 경우 대출을 일시 상환 시키거나 대출 원금을 일부 혹은 전부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임대사업자대출의 경우 80~90%가 빌라·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에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 주택을 아파트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비아파트까지 규제하는 경우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이 13조9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10~20% 가량이 아파트 담보 대출인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목적이 결국은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의 매출 출회라는 점을 감안해 대상 지역을 규제지역 아파트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검토 중으로 관련 통계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방향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