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2027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3.7%) 인상된 1만70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한경협은 "소상공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해 왔다"며 "특히 지불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고환율·고물가 등 복합 위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진과 비용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보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고,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