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발굴, 규제 개선 등에 나서고 있지만 유통산업은 철저히 소외된 양상이다.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은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주된 내용이지만 스포츠, 공유경제, 헬스케어 등 신산업 중심으로 유통업계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기대할 만한 대목은 없다. 전 세계적 유통산업 트렌드인 '옴니채널'(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을 활용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될 법 했지만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성장 정체 상황에 빠져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기존 유통업계가 돌파구를 찾을 만한 규제 환경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종사자들의 시각이다.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제, 출점 거리 제한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서울시가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이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골목상권과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조례를 만들기로 해 앞으로 신규 출점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 유통산업을 바라보는 정부 정책이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강조하며 지난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이어 올해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 등을 유통업계와 함께 진행했다.
그러나 이때마다 유통업계는 이중고를 토로했다. 국내 소비자나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선 고도의 노력이 필요한 데 정부가 정책 효과 홍보만 기대하며 정작 유통업계에는 충분한 준비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고 밀어붙이기만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출 부진을 내수 회복으로 만회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수 진작을 위해 우리 몸속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유통산업은 활력을 잃어가며 제대로 된 정책적 수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 산업도 결국 기존의 유통체계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다. 국내 소비자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촉하고 있는 유통업계에 대한 정부의 진전성 있는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