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신의 China Story]중국도 못 피한 인구감소 걱정

정유신 기자
2021.07.02 04:33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 않는 게 없는 모양이다. 한때 '노동력만큼은 무한정'으로 인구 보너스를 자랑했던 중국이 이젠 인구 감소를 걱정하게 됐다. 중국의 '2020 전국 인구 센서스' 의 가장 큰 특징은 '신생아 감소세'. 신생아 수가 201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서 2020년엔 1,200만 명, 출생률도 1.3%까지 떨어졌다. 중국의 인구학 권위자이자 前 중국사회과학원장인 차이방(蔡昉)은 '중국인 수명이 늘어났지만, 2030년 이전에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왜 이렇게 됐나. 가장 널리 알려진 이유는 지난 30년 이상 지속된 '1가구 1자녀' 정책이다. 인

구폭발을 우려해 만든 정책이 반대 상황이 됐으니, 격세지감이다. 둘째, 자녀교육비 증가와 육아 등도 출생률 저하 요인이다. 2016년 가구당 2자녀까지 허용했지만, 신생아 증가는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9년 국가통계국 설문조사에 의하면 2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부담(75.1%), 보육 이슈(51.3%), 여성의 출산 후 대우 저하(34.3%) 등의 순이었다. 셋째,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남성 비율이 높은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중국의 남성 對 여성의 비율은 51.2 : 48.8. 이는 향후 남성들의 결혼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출생률 억제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인구의 지역적 분포 변화도 관심 대상이다. 중국의 전통적인 지역문제 중 하나는 동·서간의 격차다. 소득뿐 아니라 인구도 서부에서 동부로 대거 이동해서 서부의 인구 감소가 문제였는데, 10년 만의 인구조사 결과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동·서 격차에서 남·북 격차라는 새로운 특징이다. 이유는 지역의 성장과 소득상승 기대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지난 10년간 '서부 대개발 정책'의 영향으로 서부지역의 유입인구가 꾸준히 늘어난 반면, 중부와 구조조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동북부의 인구는 감소했다. 2020년 현재 인구 비중은 동부 39.9%, 서부, 27.1%, 중부 25.8%, 동북부는 7.0%다. 특히 중국 31개 省 중 소득수준 1위인 광동성과 소득증가율이 가장 낮은 동북 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지난 10년간(2010~2020년)을 비교하면, 광동성은 2,171만 명 증가(17.2% 상승), 동북 3성은 1,101만 명 감소(11.2% 하락)해서 대조적이었다.

도시화 진전에도 불구, 농민공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분석됐다. 2020년의 도시화율(도시인구/총인구)은 63.9%로 2010년의 49.7% 대비 무려 14.2%포인트나 상승했다. 하지만, 도시 거주에도 불구, 농촌에 호적을 둔 농민공을 빼면, 도시화율은 45.4%로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평가다.

이러한 인구 문제들의 표면화에 따라 중국 정부의 대응도 잰걸음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말 정치국 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1가구 3자녀' 정책에다, 유아보육소 정비, 교육비 절감 방안 등을 채택했다. 또한 어려움이 많은 호적제도 개선에선 중소도시보단 인구 5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방점을 두겠단 방침이다. 대도시의 경우 교육, 의료 등 복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민공의 도시주민 편입을 그만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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