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회복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지난 7월 산업생산증가율이 전년 대비 3.8%, 소매판매증가율이 2.7%로 시장 기대치 4.6%와 5%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이다. 노무라증권은 올해 성장률을 2.8%, 골드만삭스는 3.0%로 낮췄다. 이전 기준으로 보면 거의 경착륙 수준이다. 글로벌 투자자들도 지난 3월 사상 최대 자본유출(주식 66억달러, 채권 307억달러)을 기록한 후 소강상태였으나 다시 우려가 커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국은 이제껏 경제실적이 정부 목표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거의 없다. 이처럼 정부 정책을 무력하게 만드는 중국 경제의 위험요소들이 뭘까. 전문가들은 다음 3가지를 꼽는다.
첫째, 미중의 금리역전이다. 물가급등을 잡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스텝 금리인상(0.75%포인트)을 반복하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낮추는 중국과 금리정책의 디커플링이 심화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국채금리는 10년 기준 2.6~2.7%대로 2.9~3.0%인 미국보다 약 0.3%포인트나 낮다. 그만큼 신용도가 높고 금리도 높은 미국으로 자본유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기업 부채비율이 160%대나 되는 중국 정부로선 기업의 부채부담 축소를 위해 저금리 유지가 절대적이지만 미국과 금리역전으로 진퇴양난인 셈이다.
둘째, 부동산 경기침체가 구조적이어서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헝다그룹의 디폴트로 시작된 부동산업계 파장이 예상외로 커서 부동산 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요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가격이 11개월째 하락했다. 게다가 올해 1~7월 채권 디폴트 금액(26조원)은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으로 대부분 부동산 관련 채권이다. 특히 중국의 부동산 판매구조가 문제다. 주택판매와 담보대출을 주택을 건설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12년 전에 계약하고 완공이 안 돼 대출금만 상환하는 사레도 있다고 한다. 집값 폭락으로 성난 주택 매입자들이 '모기지 보이콧(대출상환 거부) 운동'을 벌이는 이유다. 현재 90개 이상 도시로 확대됐다. 문제는 부동산 비중이 중국 GDP의 30%로 워낙 높고 현재 지방정부의 핵심재원이어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까지 겹치면서 경제 전후방에 걸친 악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셋째, 제로코로나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왜 제로코로나 정책에 집착하나. 지금까진 코로나를 억제한 시진핑정부의 중요 치적인 데다 오는 10~11월 시 주석의 3연임 때까지 정치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미 의학계에 발표된 논문 '중국 오미크론의 전파모델'(Modelling Transmission of SARS-CoV-2 Omicron in China)은 중국의 취약한 의료인프라 때문에 제로코로나 정책을 해제해선 안 된다고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중국은 고령자의 백신접종률이 낮고 중국 백신(시노백 또는 시노팜의 백신)의 낮은 유효성과 중증환자(ICU) 병상부족 때문에 자칫 '코로나 감염 대폭발'(6개월 내 1억1220만명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하나의 의학적 의견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의 폭발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간단히 흘려버릴 수 없다. 결국 코로나 재확산 위험이 있는 한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은 지속되고 그에 따른 중국의 경기침체 장기화, 수출의 25%를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각도에서 세밀한 시나리오 대응책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