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 실업난속 공기업 채용비리

1분기 실업자 수가 코로나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던 2021년 이후 처음 100만명을 넘어선 와중에 도로공사 자회사의 채용비리가 터졌다. 어제 본지 보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교통방송 등을 담당하는 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한 감사 결과, 경력직 채용에 심각한 비위가 있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모회사인 한국도로공사 퇴직자에게만 채용 정보를 사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면접 평가위원에게 서류전형 자료를 전달해 이들이 도로공사 출신이란 점을 미리 알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며 정부부처 산하기관의 무능과 기강해이를 질타했지만,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사라질 기미가 안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총 458개 공직 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으로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이 된 사례는 34건에 달했다. 실제로 고위직 자녀가 신규채용 시험도 보지 않고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면접위원이 2위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1위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온갖 비리가 만연했다.

이런 가운데, 1분기 평균 실업자수는 10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9000명 늘었다. 실업자 4명 중 1명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제조·건설업 부진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15~29세 청년층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적발시 채용취소, 비리 관련자 중징계, 경영평가 감점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척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채용 기준의 사전 공개 등 매뉴얼화, 감독기관의 정례·수시 조사,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확대 등 구조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취업난 심화와 처우 개선으로 올해 국가공무원 9급 평균 경쟁률이 28.6대 1을 기록하는 등 공무원·공공기관 경쟁률은 최근 2년간 상승추세다. 취업준비생과 청년 실업층의 불신을 키우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