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신의 China Story]양회의 최대 이슈 '성장률 목표'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2023.03.02 02:02
<정유신의 China Story>

매년 3월 초면 중국에선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린다. 올해는 3기 시진핑정부가 시작되는 첫해인 데다 지난해의 저성장(성장률 3.0%)을 만회하려는 성장중시 정책전환이 예고돼 특히 경제부문에 이목이 쏠린다.

우선 대부분 내각의 교체가 예정된 가운데 경제 수장도 리커창 총리에서 리창 총리로 바뀔 전망이다. 리창 총리는 누구인가. 리창 총리는 리커창 총리와 같은 경제전문가가 아니다. 국무원 경험이 없고 상하이 도시봉쇄의 주역으로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줬다는 비난도 받았다. 하지만 사자쥔(시주석 파벌)의 핵심인물인 데다 2013년 저장성 성장, 2017년 상하이 당서기로 초고속 승진하면서 뛰어난 업무장악과 목표달성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실질적인 경제정책은 경제통인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총괄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둘째, 양회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성장률 목표다. 지난해 말 경제공작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경제발전이 당의 첫째 의무"라고 발언한 만큼, 특히 올해 목표성장률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시장의 예상은 지난해 목표성장률(5.5%)과 비슷하거나 낮은 5% 초반. 시진핑정부 3기의 첫해여서 확실한 목표달성이 필요하고 세계 경기둔화 때문에 다소 보수적인 목표가 설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참고로 앞서 열린 31개 성의 지방 양회에서 발표된 목표성장률은 평균 6.0%였다. 개별적으로 가장 높은 곳은 리오프닝으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는 하이난성으로 9.5%, 가장 낮은 곳은 톈진의 4%다.

셋째, 경제정책으론 어떤 것들이 나올까. 지난 2월16일 발간된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가 그 단초를 제공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추스'는 지난해 말 시진핑 주석의 경제공작회의 발언을 요약해서 5가지 중요한 경제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내수확대, 산업시스템의 현대화 가속, 국유·민간기업의 균형 발전, 적극적 외자유치, 경제·금융리스크 방지가 그것. 이중 특히 기대되는 내용으로 내수확대와 산업시스템의 현대화 가속을 꼽는다.

먼저 내수확대다. 연초부터 일부 지방정부가 가전 및 자동차 소비진작을 위해 쿠폰발행을 본격화했지만 시장의 관심은 지난해 12월14일 발표된 장기 내수확대 전략(2022~2035년)인 듯하다. 전통적 재화소비 외에 서비스소비, 인터넷소비, 친환경소비 등 활성화 대상을 대폭 확대·다양화할 뿐 아니라 규제대상이던 부동산과 고급품 소비도 육성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친환경 소비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초엔 앞으로 도입될 공공차량의 80%를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산업시스템의 현대화 가속' 내용에선 반도체 등 핵심기술·부품투자와 데이터경제(Data Economy) 활성화가 핵심이란 평가다. 반도체 등 IT투자 확대여부는 최근 수출에 애로를 겪는 우리나라를 포함, 초미의 관심사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도 구미 선진국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하지 않은 중국 공산사회주의의 특성상 일단 시작하면 다양한 산업 및 기업 수익모델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의 관전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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