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가족재산의 구설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유관단체들의 입장정리가 수장들의 성향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가 우병우 수석의 부인 이모씨(48)를 비롯한 네 자매가 매입한 동탄면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반면 공인회계사회는 우 수석과 가족이 보유한 회사(정강)의 재무제표와 관련 회계법인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내놓았다.
우선 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화성시는 우 수석 친인척들이 농지를 매입한 후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최근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실무 담당자들이 조사에 나섰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1년 안에 처분하도록 ‘농지처분 의무’를 통보하게 된다. 농지 처분이라는 후속조치보다 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단골로 제기됐던 ‘영농 목적이 아닌’ 수도권 땅 투기 의혹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인석(53) 화성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0년 처음 당선돼 지난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반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의 감사를 맡은 A 회계법인(해당 회사 보유 건물에 입주)의 회계사 윤리규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지난 22일 내놓았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외부감사를 맡은 A 회계법인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재로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상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사가 피감 기업의 친인척인 경우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해당 법인 임원(부회장)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공인회계사회는 이전 정부에서 장관(지식경제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최중경 회장이 회장으로 선출돼 활동하고 있다. 회계법인 고위 임원들이 회장으로 재직했을 당시에는 정치적인 사안과는 다소 거리를 둬 왔지만 최 회장 취임 이후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사결과를 내놓았다는 분석도 회계업계에서 나온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정강의 사업영역이 단순해서 분식이 일어날 수 있는 형태로는 보기 어렵다”며 “검찰 수사 등이 시작된다던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다면 새로운 추가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문제로 삼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강의 재무제표 자체보다 비용 지출(통신비, 차량비) 등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분식보다 횡령 의혹 등도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조사의 결과가 수장의 성향에 영향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서 투명한 조사와 결론 도출이 필요하다는 엄정한 원칙론을 제기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