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과정 무료로 배우고, 10년 간 공공의료 종사한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공공 의료인력 확충 논의가 재점화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감염병 연구센터와 공공의과대학 신설에 나선 것.
특히 공공의대는 오랜 세월 서울시의 숙원 사업이었다. 앞서 추진됐지만 관련법 통과 불발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과 운영 방식에서 어떤 유사점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졸업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하자 지역에서 의료인이 부족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만들기로 했다.
당시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해 6년제 의대 대신 본과 4년만 있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학비는 전액 정부가 지원하되 군 복무기간, 전문의 수련 기간 등을 뺀 10년 간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관련법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됐다.
서남대 의대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 2018년 인수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던 경험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당시 서울시는 1000억원을 투자해 서남대 의대를 서울시립대 산하 의대로 운영해 배출된 인력을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12개 시립병원에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럼에도 정부와 서남대 이사진 등과 논의에서 접점이 나오지 않아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제안했다"며 "앞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깊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염병을 다룰 전문적 역량은 일반 의과대학이나 일반 민간병원에서는 담당하지 않는다"며 "공공의료는 공공의료기관이 맡는 게 맞고, 또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의료인력이 필요하다. 기존 시립병원을 통한 의료를 담당하면서도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고 설명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원 형태가 될지 공공의대 형태가 될지는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등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립대 기획처는 2012년 5월 '대학 발전계획'을 발표히면서 미래분야 과제로 의과학 설립을 제시했고, 2014년 4월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공공의료 확충에 관심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공공의대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은 "필요하다면 여러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 인력 과잉 등을 우려해 공공의료교육시설 설립에 반대해 왔다.
서울시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감염병 연구센터·역학조사실 신설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감염병 발생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방식인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보다 세분화한 7단계로 구분키로 했다. 서울시가 이같은 서울형 표준 방역모델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잡은 예산은 현재까지 2800억원에 달한다. 공공의대 설치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소요 예산은 늘어날 수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지방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자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이 올 가을 2차 대유행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2차 재유행을 대비한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