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의과대학·감염병 연구센터·역학조사실 신설에 나선다.
이는 서울시가 2년 만에 공공의대 확충에 재도전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전북 남원시의 서남대 의대 인수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다.
당시 서울시는 1000억원을 투자해 서남대 의대를 서울시립대 산하 의대로 운영해 배출된 인력을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12개의 시립병원에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정부와 서남대 이사진 등과 논의에서 접점이 나오지 않아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
서울시가 서울형 표준 방역모델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잡은 예산은 현재까지 2800억원에 달한다. 공공의대 설치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소요 예산은 늘어날 수 있다.
박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작년 서남병원 인수 단계에서도 협의를 많이 했고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앞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깊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염병을 다룰 전문적인 역량은 일반 의과대학이나 일반 민간병원에서는 담당하지 않는다"며 "공공의료 공공의료기관이 맡는 게 맞고,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의료인력 필요하다. 기존 시립병원을 통한 의료를 담당하면서도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원순 시장이 밝힌 서울형 표준 방역모델 구축 배경과 주요 현안.
Q: 공공의대는 이전에 시도했던 서울시립대 내 의대 신설 안건과 같은 것인지.
A: 구체적인 것은 허가권자인 교육부라든지 또 보건복지부라든지 여러 부서들과 협의해야 된다. 다만 서울시는 이미 서남대학에 의과대학 인수하는 계획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다. 서남대학 의과대학이 있던 남원에 저희들이 약 1000억원 가량을 투여해 서울시립대 산하 의과대학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배출된 인력을 서울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12개 시립병원에 공급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Q: 서울의 12개 시립병원 의사가 있는데 따로 의대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A: 감염병을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은 일반 의과대학이나 일반 민간병원 에서는 담당하고 있지 않다. 민간병원은 본래 치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병원이 오염된다든지 감염이 심각하게 일어나면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공공의료는 공공의료기관이 맡는 게 맞다.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의료인력 필요하다. 기존 시립병원을 통한 의료를 저희들이 담당하면서도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
독자들의 PICK!
Q: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공공의대와 관련한 대략적인 구상을 공유했는지.
A: 이미 재작년 서남병원 인수 단계에서도 협의를 많이 했고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제가 이런 문제는 제기한 바 있다. 앞으로 깊이 논의하겠다. 감염병을 미리 예방하거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하면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2800억원 정도면 정말 충분히 투자할 만한 돈이라 생각한다. 마치 이것은 국방과도 같다. 나라가 스스로 방위하면서 국방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지 않나.
Q: 지방정부 최초로 감염병 연구센터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은 이유는.
A: 기본적으론 국가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리는 법이다. 감염병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 서울시가 조금씩 더 빨리 파악한다면 그만큼 예방이나 확산방지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서로 연구역량을 집중할 논의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 중앙정부가 전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지방적 특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하게 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