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은 전국민에게 월 8만3000원을 지급하기위해 연간 51조원이 필요하다"며 연 12조~36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의 재정 효율성이 더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직관적으로 비교해보면 전국민에게 (연간) 100만원을 줄 때 기본소득은 51조원이 필요하다"며 "디딤돌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5% 기준일 때 13조원, 85%일 때 36조원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매월 8만원(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이 고소득층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며 "저소득층에게 (월)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을 알 것이다. 3년간의 소득실험 결과 드러났다"고 했다.
오 시장은 3년 동안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31.1%, 탈수급 가구 비율 8.6%인 디딤돌소득 효과를 언급한 뒤 "서울시가 자체분석한 결과 동일기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탈피율은 0.22%에 불과했다"며 "기존 복지 제도와 비교해 40배 가까이 월등히 높은 탈피율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은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진짜 복지 모델"이라며 "기본소득은 취약계층에겐 여전히 부족하고 초부유층에게는 필요가 없는 복지 모델"이라고 했다. 이어 "디딤돌소득은 매우 효율적인 약자 복지"라며 "모두가 비슷한 높이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 형평성도 함께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기본소득은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자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 계층과 무관하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면 근로 의욕을 자극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디딤돌소득은 재원이 적게 든다는 장점과 함께 근로 의욕을 자극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형 복지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복지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