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이 '모두의 광장'에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나서 지역 경제계와 정가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모두의 광장'은 새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온라인 국정소통플랫폼이다.
지난 21일 나 회장이 올린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제안은 25일 오전 9시 현재 조회수 6300을 기록했고 댓글도 1300개 이상이 달렸다. 위기에 처한 철강업계의 현실과 포항지역 경제의 실상을 알리고 정부의 근본적인 대안 마련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건의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의 고율 관세, 탄소중립 규제 등 복합적인 압박으로 철강산업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항은 지역경제의 절반 이상을 철강에 의존하는 대표 산업도시로 최근 수출 감소와 중소 협력업체 도산, 청년 고용 위축 등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임시처방이 아닌 '제도적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친환경·디지털 공정 전환 △기술혁신거점 지정 △공급망 내재화 △전력요금 등 정책 특례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산업은 이미 개별 특별법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건의안은 철강산업도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산업이라는 점에서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철강 산업이 친환경으로 전환되지 않고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목표도 현실이 될 수 없다며 "철강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기후경쟁력이고, 철강의 붕괴는 곧 산업기반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건의안은 끝으로 "특별법 제정은 철강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기반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법제화하고, '지역과 산업의 동반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출발선"이라며 "지금이 바로 철강산업지원법이 필요한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