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전국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해 범부처 위원회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체제다.
위원회는 총 18명으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1명씩 관계부처 4명이 참석한다. 이외 지자체 5명, 전문가 6명, 전문기관 2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내년 예산으로는 777억원이 편성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통합돌봄 조직·인력 현황 및 돌봄대상자 수,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지자체 인력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중간집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 결합형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과 지자체의 중간집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농촌왕진버스,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시설 등 농촌 맞춤형 의료 돌봄 생활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인프라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형 서비스 확대에 힘을 쏟으려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고령친화 문화생활 이용공간을 발굴하는 맞춤형 기획사업을 추진한다.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느낀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성과 등을 공유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새로운 사회안전망"이라며 "내년 3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지자체 현장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자체 지원을 통해 체감도 높은 통합돌봄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