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기구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내 유휴부지나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동시에 발전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주민 소득을 높여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기후위기 대응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 10일 출범한 추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지원총괄과·기반조성과·사업관리과 등 1단 3과 체제로 운영된다. 특히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조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추진단은 사업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 지원총괄과는 사업계획 수립과 부처 협조를 총괄하고, 계통 우선접속 등 지원에 필요한 법령·제도 정비와 규제 개선을 전담한다. 기반조성과는 공모 및 선정, 공공기관 보유 유휴부지 활용, 4500억원 규모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지원, 태양광 시설 시공사 연계,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자체 협력 등을 맡는다. 사업관리과는 계통이 부족한 지역의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지원과 시설 유지·보수 교육 등 관리 체계 마련에 집중한다.
행안부는 추진단 출범을 통해 자금과 부지 확보, 계통접속 제한 등 그동안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가로막아온 걸림돌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단은 조만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공공 부지 지원, 계통 접속 등을 포함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매년 500개 이상,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이라며 "추진단이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공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전국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