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는 과목개설 수, 교원 수 부족 등으로 고교학점제가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공 적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교학점
제와 2028학년도 대입의 기조를 볼 때 향후 입시에도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고교학점제는 소규모고교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가 : 경북, 전남 지역 고교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지역격차를 예상하고 소규모고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장 체감은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평균 과목 개설수가 서울은 40개인데 비해 경북은 30개, 전남은 27개로 격차가 있었다. 소규모고교와 일반 고교도 경북은 각각 20개와 32개, 전남은 각각 21개와 29개로 격차가 컸다.
평균 교사수도 경북은 소규모고교와 일반 고교가 각각 12명과 40명, 전남은 각각 9명과 33명으로 격차가 컸다. 소규모고교는 교사수가 적어 교사 1인당 다과목 지도를 하게 된다.
또 학교 규모가 작은데 선택과목을 늘리면 1등급(10%)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아예 없거나 성적관리가 불리해진다.
수업 다양성을 위해 인근 학교나 온라인, 대학 등과 연계해 열리는 공동교육과정의 교외개설 비율도 경북, 전남 일반 고교는 16교(18.4%)와 13교(17.8%)인 반면, 같은 지역의 소규모고교는 8교(44.4%)와 7교(41.2%)로 차이가 컸다.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의 성적 산출은 절대평가로 기재된다.
조종오 국회입법조사관은 "선택과목 개설과 평가방식의 차이로 인해 소규모고교는 대입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며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규모고교의 고교학점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청의 강사 인력 직접 수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