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지원 뿐 아니라 싹수(?)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R&D(연구개발) 투자 부분이 상당부분 대기업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시장 조사를 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점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 미래산업을 논하다'란 주제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관 두번째 크로스파티 토론회에서 여야 경제통으로 명성이 높은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히든챔피언 육성에 관한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다.
히든챔피언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강소기업을 지칭하는 말로 전략·마케팅·가격결정 분야의 권위자인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Hermann Simon)이 펴낸 '히든 챔피언 Hidden Champion'이라는 책에서 비롯된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근혜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성과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히든챔피언과 미래산업, 독일에서 배우다'란 주제로 김택환 경기대 교수가 발제하고, 강석훈·김세연 새누리당 의원과 원혜영·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통해 독일 강소기업에 해당하는 '미텔슈탄트'(Mittelstand)가 독일 기업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창조경제를 경제성장동력 아젠다로 삼고 있는 박근혜정부가 독일의 히든챔피언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창업하려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시스템에 있다"며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돼야 진정한 벤처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을 집행해 돈을 나눠주는 방식보다 민간에서의 금융시스템이 마련되는게 중요하다"며 "미국의 금융시스템이나 벤처캐피탈을 살펴보면 열번 실패해도 11번째 도전할 수 있도록하는 시스템이 미국의 강점이다. 이와 함께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구조를 맞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성과 공유제와 이익 공유제 중간 지점의 정책도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 제도를 예시로 들었다.
경제 생태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독일처럼 수많은 중소, 중견 기업들이 주축이 돼 생태계를 이룬 것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하청업체 구조로 돼 있다"며 "상하 관계로 인한 경제 생태계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벌과 관료시스템의 상호간 근접 또는 결합이 근절돼야 한다"면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늘면서 중소기업에 머물러 혜택을 계속 받으려는 이른바 '중소기업 피터팬증후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정 경영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삼성과 한화가 빅딜을 한 것처럼 대기업의 구조조정, 대기업 속의 히든챔피언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장인정신으로 성장해온 독일의 중소기업을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의 상속세 절감 혜택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 의원은 "기업들이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비좁은 내수시장을 벗어나 해외로 달려나갔고 정부는 세제 등에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준 결과"라며 "높은 상속세율이 지속되면 히든챔피언이 나올 수 없다. 상속제 절감 부분을 한국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또 "강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 새롭게 시작하는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나지 못한 기업을 키우는것는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맨 땅에 탐사개발하는것보다 탐사개발이 어느정도 진행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성공률이 더욱 높이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은 "중소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활로를 만들어줘야 하고 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창업과 관련된 교육정책, 교육시스템이 없는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호)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렸다. 크로스파티 토론회는 앞으로도 2월26일(목), 3월12일(목)일에 각각 사물인터넷(IoT), 문화·콘텐츠 산업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