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크로스파티 토론-히든챔피언과 미래산업]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연구개발(R&D) 예산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관으로 열린 '히든챔피언과 미래산업, 크로스파티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R&D 예산이 대기업 위주로 투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면서 "R&D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경제규모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2년 연속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R&D 투자 부분이 상당부분 대기업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대기업에 R&D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은 '시급성'에 있다"며 "능력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빨리 기술개발하려는 니즈 때문에 대기업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그 부분에 집중 투자되다보니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투자비중이 줄어들어 어느쪽을 감안해 얼마의 시간을 들여 단계적으로 해 나갈지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도 우리나라 R&D 예산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필요한 곳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시장 조사를 하고 현장에서의 필요한 점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계획이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관료화돼 있다보니 탁상공론으로 예산을 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풋(투입)만 보면 마치 아웃풋(성공)이 나올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R&D 투자 비중이 높은 편에 비해 성과는 낮다는 보고서도 나왔다"며 "재정의 투입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술은 있는데 경영을 하지 못하는 등 여러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을 글로벌기업으로 키우는데 정부에서 좀 더 투자를 해주면 금방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R&D에만 집중된 투자를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다. 기업 생태계를 이해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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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히든챔피언과 미래산업, 독일에서 배우다'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택환 경기대 교수는 "한국과 독일은 각각 연간 17조원, 18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지만 한국은 예산의 대부분을 대기업에, 독일은 중소벤처에 투입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독일 정부는 이미 자금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R&D 예산이 정부로부터 받아 제대로 쓰지 않고 쌓아두는 '눈먼돈'으로 전락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정치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