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동빈 국감증인 합의… 정무위·산업위 출석할 듯

김태은 김승미 기자
2015.09.07 17:36

[the300]대기업 총수-포털 관계자 증인 출석에 공감… 8일 원포인트 국회 개최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가정보원 해킹 진상규명 방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한다. 2015.7.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사실상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대기업 총수들의 증인 채택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의 정치적 편향과 관련한 증인 채택에 대해 야당의 합의를 얻어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2+2' 회동을 갖고 8일 국회 본회의 개최 등 정기국회 일정과 처리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감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대기업 총수들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여야 지도부 간 구두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기업인의 증인 채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신동빈 회장의 증인 채택을 피해가지 않겠다고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상임위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유력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 이외에도 야당이 요청하는 증인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기업 총수라면 새누리당 역시 증인 채택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신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해 네이버와 다음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도록 야당의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여야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및 박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키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법안 중 통과가 가능한 법안도 가급적 함께 처리하도록 합의했다.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선(先) 상임위 논의-후(後) 여야정협의체 구성'의 2단계로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가 한중 FTA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산업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과 기타 문제점 등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여야정협의체를 10월 중 구성해 더 진전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 간 의견 차가 컸던 특수활동비 문제는 관련 상임위가 특활비 편성과 사용처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마련해 상임위별 예산 개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1월 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상임위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키로 했다. 국회운영위원회의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의 첫 회의도 이날 소집한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첫 회의는 다음 달 8일에 소집하기로 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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