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勞 요구 과도 일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각 기업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배분' 요구와 관련해 사견을 전제로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대상이냐,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느냐는 주주도 (요구)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취지로 비판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온 사업장이 이것(영업이익 배분문제)을 두고 논쟁을 하고 있다. 파업을 할까, 말까 하는 사업장도 꽤 있다"며 "저도 노동법을 전공했지만 (쟁의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같다"고 했다.
특히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공장을 만든다고 하니 노조에서 노사협상,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노조가) 동의 안 하면 못 간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온다"며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문제를 쟁의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이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공장을 짓기로 한 (기업의) 경영상의 결정은 쟁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