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 없는 주장" 작심 비판
노동부에 세부기준 마련 지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제2클러스터(광주 팹) 조성을 내년 교섭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노조의 주장이 현행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쟁의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한다면 앞으로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시행규칙 등을 통한 명확한 쟁의기준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말미에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공장을 만든다고 하니 노조에서 '노사협상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극단적으로 '동의 안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될 정도로 이야기가 나와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며 "이게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 된다"며 "(호남 팹 문제를) 2027년 교섭으로 다루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난 13일 "기업투자, 공장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반박에도 논쟁이 가시지 않자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노조 주장대로)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쟁의대상과) 관련 없는 게 있을 수 없다"며 "저도 노동법을 주로 공부했던 사람인데 (쟁의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된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광주 반도체공장 조성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말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후 호남·충청·영남 순회 투자발표회에서 누차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반발은 사업추진 속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성과급 배분 결정 이후 각 기업 노조에서 주장하는 '영업이익 N% 배분' 문제도 재론했다.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여부와 용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도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이를 쟁의대상으로 삼는 건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이냐,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이는 개인적 의견"이라면서도 "이것은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요구)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파업할까 말까 하는 사업장도 꽤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카카오뱅크 노조는 임금교섭 과정에서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HD현대중공업도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다른 대기업도 비슷하다.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들로도 번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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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노사관계의 불필요한 사법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정부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법원으로 가기 전에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정리해달라"며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