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5년 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90억원 이상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29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총 47개 정부부처의 '최근 5년 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징계인원 총 8377명 중 42.8%에 해당하는 3588명에게 90억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간 징계 유형별 성과급 현황을 보면, 경징계인 견책 3697명 중 2274명(61.5%), 감봉 2087명 중 1245명(59.6%) 등 총 5784명 중 60.8%인 3519명에게 성과급 89억3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339명 중 62명(4.6%), 강등 257명 중 7명(2.7%) 등 69명에게까지 성과급 1억4900여만원이 지급됐다.
징계 공무원 중 절반 가까운 인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징계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라고 이용호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성과급 지급 여부를 부처별로 따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제 식구를 감싸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