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주무관청인 병무청이 체육·예술분야 병역특례제도의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특례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무청은 개편 방향이나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체육·예술분야 외에도 의무경찰·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 등 병역을 대체하는 모든 특례제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방 당국은 그동안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해 특례제도 전반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군 안팎에선 '병력과 복무기간은 줄이되 과학화한 정예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국방개혁 2.0' 취지를 감안하면 특례제도를 대폭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체육·예술분야 왜 '특례'인가 = 이번 아시안게임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된 분야는 체육·예술분야인데 실제 이 분야 종사자들이 받는 혜택은 다른 분야 종사자들에 비해 월등하다.
현형 병역법상 현역을 대체하는 특례복무 형태는 다양하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으로 근무하는 전환복무가 있고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이 있다.
전환복무 기간은 현재 육군과 동일한 21개월이고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을 근무해야 한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현역병 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는 26개월이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3년간 복무해야 한다.
이에 반해 체육·예술요원은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 만으로 병역을 대체한다. 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544시간 동안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다른 분야 종사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혜택이다.
◇개선안 어떻게 바뀔까 = 우선 모든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절벽'에 대비해 군 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의경 등 전환복무자를 군 병력으로 흡수하기 위한 조치다.
특례복무의 종류와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체육·예술요원의 복무기간을 다른 분야와 비슷하게 하거나 연령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산업기능요원을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선발인원과 지정업체 등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정부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병무청은 자체 TF를 구성하거나 외부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 만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